2024.05.13 (월)
'하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
사진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 개선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결과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용재 의원은 교육감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청렴도, 부패방지 지수가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도 일부 관급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
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
[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
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
[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
전남 시군,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지지 [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 전라남도 최대 핵심과제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전남 22개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형식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유근기 사무총장은 17일 전남도청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의 뜻을 담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서명부’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최형식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의 연...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호남권 소재 21개 대학총장은 10일 전라남도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소재 21개 대학 총장이 서명했다. 전북은 곽병선 군산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등이 동참했다. 광주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 이선재 광주여...